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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3. 전자책은 도서정가제에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
이 름 : 다산북스   작성일 : 2020-11-02   조회 : 143
 

도서정가제 찬반 논란 속에는 ‘책값’ 이외에 ‘전자책’에 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서정가제를 개정하더라도 ‘전자책’은 정가제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적용을 해달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전자출판물의 예외 적용 주장들 가운데 도서정가제의 취지나 성과를 깎아내리는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호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자출판물과 정가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무엇인지,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면 웹소설·웹툰의 ‘무료 보기’가 사라진다?


카카오페이지 캡쳐 화면

도서정가제의 논란 중, 전자출판물 독자들이 가장 궁금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가제가 적용되면 웹소설·웹툰의 ‘무료 보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은 가짜 뉴스에 가까운 소문이며, 이로 인해 도서정가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웹소설·웹툰의 ‘무료 보기’는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웹소설·웹툰은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이미 정가제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새롭게 적용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단, 정가제는 서지정보 등록을 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을 발급받은 ‘전자출판물’에만 적용됩니다. 전자출판물은 혜택과 의무에서도 종이책과 동일하게 부가세 10%의 면세 혜택을 받는 만큼, 당연히 정가제 준수의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죠.

◆ 전자출판물의 혜택과 의무

웹소설·웹툰도 ISBN 발급을 통해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출판물’입니다. 하지만, ISBN을 등록하지 않는다면 웹소설·웹툰은 전자출판물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아 무한한 할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웹소설·웹툰 대형플랫폼에서는 ‘무료 보기’로 독자의 관심을 끌고, 더 많은 독자를 가입시켜 유료 결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 큰 할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면세 혜택과 무한 할인이라는 두 가지 혜택을 잡기 위해 도서정가제 예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웹소설·웹툰에 대한 정가제 적용은 동네 서점 보호 취지와 어긋난다?


전자책은 동네 서점에서 팔지 않기 때문에, 위협 요소가 아니라는 주장은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동네 서점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도서정가제는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도서정가제를 도입한 목적은 문화 공공재이자 문화적 자산인 책의 가치와 다양성을 보호하고, 독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만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토대인 다양한 서점의 생존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서정가제는 창작의 다양성, 출판의 다양성, 유통의 다양성, 독서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유통의 다양성만 따져 보아도, 대형 서점도, 동네 서점도, 웹소설·웹툰 대형 플랫폼도, 중소 플랫폼도 모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자출판물의 ‘대여’는?

도서정가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여’ 목적의 서비스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웹소설·웹툰의 ‘무료 보기’ 역시 판매가 아니라 ‘대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가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자출판물과 종이책의 특성은 다르다!


종이책과 전자출판물의 특성은 당연히 다릅니다. 종이책은 유형물, 전자책은 무형물로, 종이책은 ‘배포’되는 것이고, 전자출판물은 ‘전송’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이책은 ‘최초 판매의 원칙(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어 처음 구매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지만, 종이책은 무형적 형태로 ‘전송’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출판물의 경우 판매 이후에도 소유권이 저작권자에게 있는 것은 불법적인 복제나 전송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전자책의 판매 개념은 소유권 이전이 아닌, 접속할 수 있는 권한(라이선스)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가제 예외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로 동원되고 있는데요. 플랫폼이 운영을 중지하면 책을 볼 수 없게 되는 등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출판물은 종이책보다 더 할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손실에 대한 위험 부담을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저작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자책은 종이책의 70% 수준에서 공급하도록 권장됩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지난 9월 3일 제안한 개선안대로 전자출판물 특성을 고려해 할인율을 20~30% 더 확대한다면, 전자책의 경우 종이책의 절반 값에, 묶음 판매 시 이미 50% 내외의 할인을 하고 있는 웹소설·웹툰의 경우는 7~8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떨이’ 수준에 가까운 할인율을 제도화한다면,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는 사라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작가와 출판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도서정가제의 전자출판물에 대한 예외 적용은 작가 착취를 심화시킬 것


정가제는 할인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할인 경쟁에서 중소 출판사나 서점, 플랫폼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0년 9월 3일 문체부가 공대위에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정가제의 예외 적용을 확대하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이책의 경우 도서전 할인 판매, 장기 재고도서에 대한 할인을 허용하고, 전자책의 경우에도 할인율을 2~30% 더 확대하고, 연재 중인 웹소설·웹툰은 완결 전까지 적용을 ‘유예’하자는 것인데요.

이는 대형플랫폼의 이해는 충족시키겠지만, 중소형플랫폼은 도산하거나 불균형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할인율 확대는 종이책 시장에 가장 먼저 타격을 줄 것이고, 연재 중인 웹소설·웹툰에 대한 정가제 ‘유예’는 신인 작가, 무명작가들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무료 보기’ 서비스 역시 자본의 힘이 결합된 서비스입니다. 무료 콘텐츠 제공이 어려운 중소 규모의 플랫폼은 불공정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콘텐츠 제공 업체들은 대형 플랫폼 앞에 줄 서야만 합니다. 또 독자와 소비자에게는 ‘콘텐츠는 무료’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장기적으로 콘텐츠 창작 생태계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전자출판물의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 확장은, 이는 출판 생태계 내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웹소설·웹툰 산업도 출판 생태계의 일원이라면, 정가제의 예외 적용이 확장되었을 때 전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3. 전자책은 도서정가제에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 웹툰의 무료 보기가 사라진다? 팩트 체크!|작성자 다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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