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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2. 도서정가제, 해외 사례로 판단해보자!
이 름 : 다산북스   작성일 : 2020-11-02   조회 : 124
 

우리나라처럼 자국의 출판산업을 지키고 안정적인 도서 보급과 유통을 위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서구 선진국과 자국 언어를 가진 나라들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반면 영미권에서는 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서정가제에 관한 뜨거운 찬반 논란, 해외 사례를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볼까요?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프랑스와 독일, 일본, 시행하지 않는 미국, 영국 차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그리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일본 등 16개국입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 영국, 캐나다는 정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판 생태계 유지를 위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유럽권 국가와 자유 경쟁을 하는 영미권 국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프랑스의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의 대표국은 프랑스로, 1953년 도서정가제를 폐지했지만 대형서점의 할인 행사 등으로 출판 생태계가 망가지자 1981년 도서정가제를 재도입했습니다.

프랑스는 출판된 지 2년 내 도서를 도서정가제 대상으로 하고, 5% 이내 할인만을 허용합니다. (*예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구매 시 9% 할인 허용) 특히 프랑스는 ‘반아마존법’의 시행으로 온라인 서점에서 할인 판매와 무료 책 배송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도서정가제를 재도입하며 “어디에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해 독서의 평등을 확보하고, 유통 체계의 집중화를 방지한다. 소수 출판물의 창작과 출판의 다양성을 보장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 독일의 도서정가제


독일은 출판 시장의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매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크뢰너의 개혁’이 있기 전, 독일 역시 도서 시장의 붕괴를 막고자 정가제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1888년 독일 도서 중심지였던 라이프치히와 베를린에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 구입한 할인 업자들이 정가의 40%까지 책을 할인하여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책 수급이 어려웠던 지역의 소도시는 비싼 가격으로 책을 구입하게 되었고, 결국 할인 업자의 횡포로 지역 서점은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도서 시장이 붕괴할 위협을 받자 출판서적상업협회 회장이었던 아돌프 크뢰너는 출판사가 정한 가격을 준수해 책을 판매해야 한다는 규약을 만들어 실행하였고, 현재까지도 정가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도서정가제를 철저히 지키며 출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동네 서점과 대형 서점의 균형이 잘 유지되며, 도서 시장의 안정적인 유통 구조는 전체 출판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 일본의 도서정가제


가까운 나라 일본은 책 할인을 허용하지 않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대형 서점과 불황 속에서도 일본의 책과 서점이 버틸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자출판물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정가제의 논란 속에 전자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일본의 경우를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서정가제를 시행하지 않는 영미권 국가들


반면 미국, 영국과 같은 영미권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 출판 시장의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인데요.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 온라인 서점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과 영국은 상위 20개 출판사가 전체 시장 매출의 97%를 차지하는, 중소 업체가 위축된 불균형한 출판 생태계라 평가되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넓은 파이의 도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점, 미국인의 독서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자국 내 도서 시장의 입지를 단단히 갖춘 점 등은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독서율(OCED 국가 중 최하위)이 낮을뿐더러 영세 출판사와 소형 서점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도서 시장의 규모가 협소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대형 자본에 침식당할 우려가 있는 영세 자본을 보호하고, 소수의,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도서정가제를 고려하는 중국


2010년 중국에서도 무차별한 할인이 만연해지면서 지역 서점과 도서 유통 구조의 붕괴를 우려해 신간 1년 내 할인 판매 금지, 할인율 제한 등의 도서정가제와 비슷한 규제를 발의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다시 도서정가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첫째는 지역 서점의 붕괴입니다. 2019년 중국 온라인 서점의 도서 평균 할인율은 41%에 육박했으며, 유명 쇼핑 플랫폼에서는 도서를 고객 확보를 위한 미끼 상품으로 대폭 할인 행사가 수시로 이뤄졌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지역 서점이 버틸 수 없는 건 당연한 결과였지요.

출판사 역시 할인에 참여할수록 경영이 악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서점은 40% 내외의 공급률을 요구했고, 지속적인 할인 행사는 출판사의 수익을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은 2019년 중국 소설 베스트셀러 목록에 신간이 없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할인이 일상화된 중국에서는 신간은 거의 팔리지 않고, 좋은 책이 나와도 팔리지 않으니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저자나 출판사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가의, 많이 팔릴 수 있는 책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 도서정가제가 사라지면…?


도서정가제가 사라지면, 작은 출판사와 동네 서점이 사라집니다.​ 가격 경쟁에만 집중되어 대형 자본만이, 할인을 많이 해주는 곳만이 살아남아 소수의, 다양성 있는 출판물, 양서를 내는 소규모 자본은 없어질 것입니다.

도서정가제가 개정 시행되기 전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가 실행되기 전에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책의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습니다. 신간을 사면 구간을 주는 행사, 70%가 넘는 할인 등 무작위 할인 속에서 경쟁에 밀린 동네 책방과 작은 출판사는 폐업했습니다. 콘텐츠의 질과는 상관없이 할인이 높은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구간 할인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자 신간 발행이 줄어드는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사라지면 문화의 다양성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책은 ‘저렴한’ 가격이 아닌 ‘적정한’가격에 팔려야 합니다. 책은 가격 경쟁이 아닌 콘텐츠 경쟁이 필요한 문화 공공재입니다. 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가장 좋은 대안은 도서정가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살 수 있고, 개성 넘치는 작은 동네 서점과 다양한 책을 만날 수 있는 출판사가 존재하는 책 문화, 출판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도서정가제에 지지해 주세요.


[출처] #2. 도서정가제, 해외 사례로 판단해보자!|작성자 다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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