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서정가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국민청원에 등장한 ‘도서정가제 폐지’ 글 때문인데요. 2003년 도서정가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로 갑자기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도서정가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정한 책값 그대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에 책을 판매하는 것으로, 서점은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책값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과도한 할인 경쟁을 규제하여 책을 정해진 적정 가격대로 판매하자는 것이 도서정가제의 기본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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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는 1990년대 말, 대형마트와 인터넷 서점이 대량 할인 판매 경쟁이 심해지자 ‘정가에서 최대 10%만 할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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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및 문예와 같은 고급 서적의 출간을 유지하고 작가의 창작 저작물로 문화적 가치를 갖는 문화 제품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자본을 앞세운 대형 서점과 출판사의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규모의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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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현재 시점에서 논란이 되는 것일까?

도서정가제는 세부적인 조항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다가 2014년 할인율 10%, 마일리지(적립) 5%를 허용하여 최대 15%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불완전한 도서정가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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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7조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것에 따라 2014년 11월 이후 2017년에는 “유지”했고, 다시 3년이 지난 2020년 현재 다시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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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폐지’ 국민 청원에 등장?

3년마다 재검토되는 도서정가제는 2014년 이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올해도 크게 변동 없이 유지되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며 갑론을박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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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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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지식 전달의 매체로서 책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야 한다. 도서정가제는 부담스러운 가격에 도리어 독자들로부터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폐지 주장의 골자는 도서정가제로 인한 동네 서점의 감소, 출판사의 매출 위축, 책값 상승, 독서인구 감소 등 도서 시장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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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여론을 더 검토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출판업계와 작가들은 이런 정부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법제 마련 이후 동네 서점과 출판 도서의 다양성을 높이고, 더 풍성한 책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 것을 역행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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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이후, 정말 도서 시장은 망가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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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 정말 도서 시장은 망가졌을까요? 도서정가제 폐지 주장 의견에 따라 2014년 이후 데이터(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로 도서 시장의 현황을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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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정가제로 인한 동네 서점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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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점 수는 지난 20년 동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03년 3,589개였던 서점이 2013년까지 2,331개로 줄었지요. 하지만, 2014년 도서정가제가 개정된 이후 감소 폭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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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 부근에 위치한 동네 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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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331개였던 서점이 2019년 2,313개로, 특히 2015년에 97개에 불과했던 독립서점들은 2019년 551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작은 서점들의 경쟁력의 기반이 되어 사라졌던 동네 책방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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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판사의 매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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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가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늘어난 것은 동네 서점뿐만이 아닙니다. 도서 출간 종수와 출판사 수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출간 종수는 2013년 4만 1,548종에서 2017년 8만 1,890종으로 더 다양하고 풍성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또, 2014년 4만 4,148개였던 출판사가 2018년 6만 1,084개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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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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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넘치는 1인 출판사에서 소규모 출판사까지 더 다양한 업체가 출판 산업에 뛰어들면서 책도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독자들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책이 출간되면서 변화무쌍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출판 산업은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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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정가제로 책값이 비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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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2015년을 100으로 할 때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104.45인데 반해 서적류는 103.13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 통계로 봤을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도서 정가 증가율은 2.51%, 도서정가제 시행 전 5년간 증가율은(5%)의 절반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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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정가제 때문에 독서인구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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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데이터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값이 저렴해지면 독서인구가 늘어날까요? 문체부에서 2018년 조사한 데이터(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 2018)에 따르면 책을 읽는데 방해되는 것으로 가장 큰 요인은 ‘시간이 없어서(19.4%)’이며, ‘책을 사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는 1.4%에 불과합니다. 책이 비싸다는 이유로 독서인구가 줄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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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유튜브와 같이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볼 것에 대한 선택이 넓어진 요즘 시대에, 책도 이에 발맞춰 더 풍성한 내용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때 독서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정가제가 기반이 되어 ‘적정한’ 가격에 책이 공급되어야 출판업계의 지속 성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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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낸다는 것은 단순한 소비나 상업적인 목적을 띄는 것이 아닙니다. 책이란 인간의 삶에 필요한 가치와 값을 매길 수 없는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책을 상품으로 보고 가치를 정할 수 있을까요? 책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 공공재로 ‘저렴한’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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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콘텐츠로는, 해외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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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도서정가제가 무엇? 도서정가제 바로 알자!|작성자 다산북스